혹시 통매음 헌터의 함정에 바져 협박당하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시작된 대화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고 고소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채팅 앱이 많아지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통매음 헌터' 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꽃뱀들의 특징과 수법을 알아보고, 만약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통신매체음란죄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문콕 당하셨나요? 소중한 차에 흠집을 남기고 도망간 가해자,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문콕 뺑소니 신고 했을 때 처벌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문콕 뺑소니 신고, 형사처벌 가능할까? 문콕 뺑소니, 흔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보통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에 흠집만 내고 도주한 경우는 물적피해 도주, 즉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차에 스크래치를 남기고 잠적해버린 문콕 뺑소니,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거는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라면 이 두 가지의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정의,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가지 절차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심제도의 개요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심급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1심은 보통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2심은 고등법원, 마지막으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항소와 상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

그루밍성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로 사회적약자나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고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SNS에서 당신 혹은 당신의 자녀를 옭아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글이 자신도 모르게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1.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grimming) 본래 동물이 털을 다듬거나 어루만지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성범죄에서의 그루밍은 피해자에게 점진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해, 결국 성적 착취나 폭력에 이르게 만드는 범죄 행위를 뜻하는데요.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