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와 종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과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관련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곤란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1)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 친족 사이의 범죄 또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2. 친고죄 종류

1)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며, 친족 또는 자손이 없을 경우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합니다.

2) 모욕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 사실을 기반하지 않은 모욕이 해당되며, 사실을 기반한 모욕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3) 비밀침해죄
   - 봉함된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내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4) 업무상 비밀누설죄
   - 일정한 직에 있는 자가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성립합니다.
   -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1) 단순 폭행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수사가 종결됩니다.
   - 상해나 죽게 하는 폭행치사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단순 협박죄
   -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과실치상죄
   -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4. 결론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친고죄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